가내노동이란?
가정 내에서 수행되는 일 또는 가정과 관련된 일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가정일과 자녀/노약자 돌봄, 청소, 요리, 세탁, 수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가정에서 수행되므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가정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안 명확해져 카끝에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자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미개척된 노동자의 권리
미개척된 노동자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다.
- 노동기준법: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근로일과 근로시간, 임금 및 휴무 급여 등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
- 사회보장법: 사망시 생명보험금 지급, 근로자 배상보험 등이 적용된다.
- 성차별 금지법: 노동자의 성별에 관계없이 노동조건이나 대우에 차별이 없도록 보장된다.
- 노동조합법: 무조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발달장애지수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회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 여성가족부 지원 체계: 여성가족부에서는 타 분야에 비해 가정집에서의 노동권 등 가정 권리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원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참고 사이트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humanrights.go.kr/)를 참조해보세요.
가내노동 문제의 해결책
1. 법무법인 등의 법률 상담
가정 내에서 아이돌보미, 유아교사, 가사 도우미 등의 직업으로 일하는 경우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인상, 퇴직금 지급, 교육, 보험 등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3.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
가정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기초적인 교육이나 직업 훈련이 부족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처책으로 지역사회 단체들이 가정서비스 현장을 통한 근로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일자리 연계,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가내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 가정내 가족간 약속 시간을 정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경우, 아르바이트 대신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직접 채용하여 가정집에서 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생활비가 많이 드는 도시에서 1백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가정 노동자 구인 및 권한 대출 등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 중산층 및 저소득층 이들에게 가정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 가정 노동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보호법의 강화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노동 문화가 그렇게 되어있어 현재의 제도는 상당수 부적절하게 적용되어지는 실정이다.
질문
Q1. 가내노동은 근로기준 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어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A1. 가정 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법, 성차별 금지법 등 다양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Q2. 가정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A2. 가정 노동자 대체적인 수단은 없으며, 대신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Q3. 미개척 노동자에 대해서도 같은 보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A3. 미개척 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사회보장법 등 다양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엄격한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
Q4. 가내노동이나 미개척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까?
A4. 가정 및 미개척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법적인 제도는 물론이거니와, 일자리 창출, 체계적인 교육 및 보험제도, 지역사회 기반 이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
